제가 일용직으로 자주 출근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식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1군에서 2군에게 일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군이 작업할 작업자들(3군)에게 일을 줍니다노임비는 2군에서 직접적으로 3군 사람들에게 노임비를 주고 나머지는 3군의 사장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1년 반정도 전부터 월급이 자꾸 적게는 몇십 많게는 300 이런식으로 더 들어오고 3군 사장님께서 자기 통장 또는 다른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세금때매 일부로 인건비로 해서 작업자들에게 더 올려놓고 그런거같아요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니깐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 제가 소득이 너무 높게 잡히고 그래서 혜택이나 뭐든 아무것도 받응수없고 환급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저뿐맘이 아니라 한 10명정도 한테서 매달 그렇게 받는돈이 적어도 1천만원은 넘을겁니다 이런것도 탈세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돈응 보낸 계좌번호랑 카톡 온 내용 있습니다신고를하게되면 익명 보장이 ㅈ될까요? 그리고 또 포상금도 있을까요? 두서 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중하고 용기 있는 질문 주셨어요.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세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차근히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설명,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어요:
건설업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1군 → 2군 → 3군 → 작업자)
3군 사장이 작업자 명의로 ‘노무비 과다 계상’ → 세금 절감 목적
일부 금액을 작업자 계좌로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음
즉, 실제 소득보다 더 높게 ‘작업자 명의로 허위 지급’ 처리됨
그로 인해 질문자님은 소득 과다로 불이익 (건보료, 세금, 복지 혜택 등)
이게 탈세가 맞을까요?
네,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 세수 손실과 함께 개인에게도 불이익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래 기관 중 1곳 또는 모두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대상 | 어디에 신고? | 방식 |
| 세금(탈세) | 국세청 탈세제보센터 (홈택스 → 탈세제보) | 익명 신고 가능, 포상금 최대 20억 |
| 건설 현장 불법 인건비 조작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 불법 근로계약 구조, 임금 명의 대여 문제 |
| 건강보험료 불이익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허위 소득 신고로 인한 피해 상담 가능 |
신고에 필요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가 매우 유용합니다:
카톡 내역: “다시 보내달라”는 지시 내용
급여 명세표 or 입금 내역: 실제 받은 금액 vs 세금신고액
보낸 계좌번호 이체 내역: 소득 일부 환급 정황
세금계산서 내역 (가능하다면)
→ 이 조합은 충분히 신뢰성 있는 제보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보장되나요?
국세청 탈세제보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하지만 실명 신고 시에도 신원은 제보 대상자(3군 사장)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정보 제공자의 보호’가 철저히 지켜집니다.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탈세 포상금 제도
→ 실제 세금 추징액의 5~20% 범위
→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 가능
정확한 탈세액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책정되며, 실명 제보가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질문자님의 사례는 명백한 탈세 및 허위 인건비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에 익명 또는 실명 신고가 가능하며,
자료(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는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됩니다.
신고 시 익명 보장 및 포상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용기 있는 고민,
그리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더 자세한 탈세 신고 요령과 실제 사례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