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전환이 뭔가요? 소비대차전환여부에 따라 이자소득/사업소득으로 나뉜다는데 뭔지 알려주세요

1. 소비대차전환의 의미

• 소비대차란 금전이나 대체물(예: 곡물, 원자재 등)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수량·품질의 것으로 반환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대여’ 계약이죠.

• 소비대차전환은 원래 다른 거래(예: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가 있었는데, 이를 **금전소비대차(돈 빌려준 것)**로 성격을 바꿔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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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관점

세법에서는 소비대차전환 여부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1. 1)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 원래 거래채권이 ‘금전대여’로 바뀌었으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 즉,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1. 2)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 단순히 거래 관계(외상, 미수금 등)에서 발생한 지연이자라면, 이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수수익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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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 소비대차전환 O → 이자소득 (금전 대여)

• 소비대차전환 X → 사업소득 (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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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소비대차전환은 쉽게 말하면 돈빌려준걸로 본다는 의미입니다.